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 커뮤니티2 홈페이지 넷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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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이현주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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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청년정책, 현실에 맞게 대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와 주거정책, 개인화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지난 17일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10여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고충과 불만 그리고 각종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먼저 사업을 하는 참석자 A씨는 현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A씨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얼마씩 저축을 지원해 3년 뒤 1천여만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만 3년 뒤의 물가, 부동산가격 등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이라는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청년저축과 청년대출, 월세지원, 청년우대통장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2030세대의 개인화 경향으로 청년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들이 잘 유통되지 않고 있다며 그 해법으로 청년들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작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학교에 간 일수가 딱 3일이며 온라인 수업만 받다가 휴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자리나 중장기 일자리(6개월 이상)를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대학졸업 후 취업을 준비중인 참석자 C씨는 기업에서 경력자를 우대선발하여 경력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이 힘들다며 취준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연계를 통해 대기업에 고졸취업을 한 참석자 D씨는 "막상 취업해보니, 기업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취업한 20명중 1명만 남고 1년 반만에 모두 기업을 나왔다”고 절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고졸 취업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시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등 삶이 더욱 고달퍼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청년정책을 다시 검토해 새롭게 청년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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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은 "방역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며 “경제는 고용상황이 나아지며 회복기로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고 덧붙였다.대통령은 “선거로 단체장이 바뀌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달라"며 “특히 아슬아슬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정부는 기업과 소통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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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 P4G 서울 정상회의 폐회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회 이틀째인 지난 31일 참여국 정상들의 행동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P4G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을 주재했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 P4G 서울 정상회의 폐회 13명의 정상급·고위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은 실시간 화상 회의 형태로 세션에 참여해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관 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토론세션에서 국제사회가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술과 재원,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제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이 한국의 '바다의 날'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차원에서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필리핀·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토론세션 종료 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녹색미래를 만드는 기후행동에 모든 인류가 바로 지금 적극 동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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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 후에 이루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축하의 인사를 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김오수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면서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화도 나누었다.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하며 환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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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일의 민생 정책은 성장 회복하고 불평등 완화하는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원들과 만나 울산지역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등 기본소득 정책 전국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지사, 28일 경기도 방문한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와 기본소득 실현 논의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는 이날 기본소득 연구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가 이 지사를 찾았다.김시현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장은 이날 이 지사에게 민생에 제일 공감될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 지사는 “핵심은 성장 회복이다. 기회가 없다 보니 경쟁이 격렬해지고,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며 “성장 회복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매출을 늘려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요를 늘려 공급과 수요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코로나19, 기술혁명,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을 위해 산업·경제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고통을 감수하며 먼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7일 울산시 울주군을 방문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호 울주군수를 만났다. 18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협의회에 가입한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8일 기본소득 정책교류를 위해 경기도에 방문한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와 만났다.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공조해 구성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77개 지방정부가 가입됐다. 울산지역 지방정부는 울주군이 유일하지만 울산시의회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소득연구회까지 출범함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확대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에는 김시현, 윤덕권, 손종학, 장윤호, 김선미 의원 등이 가입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3월 울산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했지만 울산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해 출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도의원이 연간 1건 이상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연구단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 관련 주요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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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P4G 정상회의 특별 기획 전시 관람
김정숙 여사는 26일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대림미술관을 찾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 기획 전시’를 관람하고 청년 작가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오래된 한복 치마를 고쳐서 만든 의상을 입고 자동차 폐시트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들었으며, 친환경 수소차를 타고 방문하여 녹색미래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버려진 유리, 플라스틱, 나무, 커튼, 식탁보, 고철, 폐마스크 등을 활용한 작품들로 전시가 이루어졌고, 김 여사는 초등학생 두 명과 함께 작품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버려지는 것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작품들을 통해 생활 속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쓰레기로 일상의 물건을 만드는 ‘져스트 프로젝트’의 다회용 패키지를 관람할 때 김 여사는 지난 설날 장보기에 용기를 지참했던 일을 떠올리며 일회용 포장을 거절하고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여 지구를 지키자는 ‘용기내’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김정숙 여사는 전시를 마치고 함께 전시를 관람한 어린이들에게 기후환경과 녹색미래가 여기 있는 미래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에 함께 해서 더욱 뜻깊다고 했다.이번 특별 기획전 관람을 시작으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탄소중립 사회로 한 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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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방문, 백신생산 글로벌허브 계기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며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미 일정에 백신 협력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 말한 뒤 남은 임기 1년,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회복,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취임 4주년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와 함께 “완전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분배로 연결시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뒤이어 문 대통령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을 언급했다.“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그리고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각 부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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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韓美정상회담 참석위해 서울공항 출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미국으로 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 출발(사진=청와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된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워싱턴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방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추기경이 된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를 면담한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애틀랜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3일 저녁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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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특례시, 새로운 발전 동력 될 것”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례시는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치권한을 갖게 해 줄 것”이라며 “다른 지방 도시들도 별도의 특례를 갖고 인구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온라인 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7시40분 수원2049시민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수원이야기-수요일엔 수원 공부’ 대담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특례시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염태영 시장은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421건의 사무를 발굴해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있다”며 “내년 1월13일 특례시가 출범하면 시민이 받던 차별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 각 지자체가 덩치와 몸집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자신만의 특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00만 이상 도시에 행정사무에 대한 특례를 열어준 것이 그 첫 번째”라며 특례시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시민들에게 “특례시는 기존 행정체계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지방지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외형적 성장 뿐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을 꼼꼼히 채울 수 있도록 내년 1월13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염태영 시장은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7개월여간 현장의 이야기를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해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등을 소개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 없다”고 소신을 드러냈다.특히 정치가 지방분권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정치구조를 바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기초지방정치부터 다양한 정치신인이 발굴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만난 염태영 시장은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 등 다양한 성과를 일궈낸 지난 11년을 돌아보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동력삼아 수원시 발전의 결정적인 힘을 얻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쉽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충격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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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문화비서관 및 한국마사회장 감찰
민정수석실은 전효관 문화비서관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본인을 비롯, 서울시 관계자 등 약 50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길게는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문화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한국마사회장 관련 한국마사회장 본인을 비롯, 마사회 관계자들을 임의조사하고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 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조사 결과,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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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삼성동 가로주택 및 방학동·쌍문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3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례이다.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SH, LH)에서 매입한다.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저리 융자 및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커 주민 관심이 많고,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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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장 가속이 전망되는 드론 산업
코로나-19 이후 산업공정 자동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율 항공제어기술 및 무인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산업 성장이 예상된다. 오픈 소스를 통한 비행제어 및 오토 파일럿 시스템의 발전으로 드론이 사용되는 산업분야가 농업, 에너지, 건설 및 광업, 보험, 치안유지 및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시장 조사기관 Insider Intelligence는 소비자 무인 항공기 출하량은 2021년 최대 2,9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드론 서비스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63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북미는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시장 세그먼트는 촬영·메인터넌스·맵핑·농업용 드론 순으로 이뤄졌다.美 정부는 2021년 1월 약 40여개에 달하는 무인비행기·로봇 공학기업에 3억 8,900만 달러 투자 결의, 드론 및 무인 항공기에 대한 본격적 지원을 실시한다.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소비자 드론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Goldman Sachs는 상업 및 정부부문의 드론 수요 증가로, 총 드론 시장규모가 2027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12월 18일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계 드론 회사(DJI)를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자체적인 드론시장 육성 및 중국 외 국가의 드론 기업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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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덕정역 환승센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대상사업 확정
양주시가 추진하는 덕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덕정역 전경 양주시는 지난달 2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온라인 공청회’에서 덕정역 환승센터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은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대도시권 대상 교통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이다.이번 공청회에서 공개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출발역인 덕정역의 환승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덕정역 복합환승센터’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시는 덕정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연면적 10,000㎡, 지상 2층 규모의 GTX·전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간 환승시설과 대합실, 환승주차장(400면) 등을 갖춘 환승지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특히 덕정역은 북측으로 동두천과 연천 서측으로 파주, 고양과 접해 있으며 동측으로는 포천시와 접하고 있어 GTX-C 노선 개통 시 경기동북부 지역의 환승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덕정역 환승센터 준공 시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편리한 환승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망 확보 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편 양주시는 지난 4월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달부터 교통 수요조사와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용역 추진에 나서고 있다.향후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오는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듬해 공사를 착공해 2026년 GTX-C 노선의 개통 일정에 맞춰 환승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덕정역 환승센터가 포함돼 센터 건립 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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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협치협의회 2기 출범…‘협치 시대 활짝’
안산시 민관협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협치협의회가 2기 공동회장에 최창규 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2기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협치협의회 2기 출범…‘협치 시대 활짝’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협치협의회 2기 위원 5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기 위원 위촉식과 임시회의를 열었다.2기 위원은 시·시의회·기관·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을 통해 꾸려졌으며, 이 가운데 1기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위원 50%가 2기에도 참여했다.임시회의에서는 제1기 안산시협치협의회에서도 회장을 역임했던 최창규 위원이 만장일치로 2기 회장으로 선출됐고, 윤화섭 시장과 함께 임기 2년 동안 공동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이날 임시회의는 협의회 임원선출 및 안산시협치협의회 추진상황 보고, 향후계획 공유, 공약변경 안건 심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안산시협치협의회는 민선7기 윤화섭 안산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시민과의 협업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2019년 4월 1기가 출범한 바 있다.협치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조정 하고 공공과 민간의 소통, 협치인식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공론, 문화복지, 도시환경의 3개 분과로 위촉직 위원 65명,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다.2기 협의회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소통플랫폼 생생소통방을 통해 상시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이후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윤화섭 시장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며 이해와 신뢰가 깊어진다면 협치는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며 “그동안의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1기 협치협의회는 부족한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부도 대토론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등 각 분과별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는 등 민관협치 기본 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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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외교장관 통화 결과
정의용 외교장관은 4.30일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4.24)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돈 장관은 미얀마 관련 5개 합의사항 등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하고, 우리로서도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정 장관은 태국내 미얀마 난민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재차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돈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세부 사항에 관해 양측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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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한 것이다.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능도 확대하여 기존에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것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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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외,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향년 90세 일기로 선종(善終)한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故 정 추기경 조문 종료 후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관 별관으로 이동해 환담했다.문 대통령은 먼저 “한국 천주교의 큰 기둥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염수정 추기경은 “정진석 추기경께서 2월 21일 성모병원에 입원해 65일간 연명치료 없이 수액만 맞으며 잘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또한 염 추기경은 “코로나19로 병문안을 자주하지 못했지만 정 추기경께서는 우리나라와 교회, 평화, 사제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고 하셨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청와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으며, 故 정진석 추기경님에 대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 힘든 순간에도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셨다. 특히 갈등이 많은 시대에 평화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하늘에서도 화합하는 사회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이다”고 말했다.환담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은 “故 정진석 추기경님의 하늘나라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다시 강조하였고, 염 추기경은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조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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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9일 오후 '니나 바스쿤라티(Nina Vaskunlahti)'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실질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 대응 △공급망 및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양측은 코로나19에도 불구, 2019년 6월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벤처 및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성평등을 포함한 관련 성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우리측은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변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취약성이 확인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편, 우리측은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핀란드측에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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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고 말했다.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이현주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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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개회를 선포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개최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개최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명확하다”며,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첫째,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는 것”, “둘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할 것”, “셋째,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넷째,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을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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