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 커뮤니티2 홈페이지 넷퓨

  • 맑음속초6.6구름조금북춘천6.0흐림철원6.3흐림동두천7.5흐림파주6.0맑음대관령2.5구름조금춘천6.6비백령도6.4맑음북강릉7.2맑음강릉8.4맑음동해6.7흐림서울9.6흐림인천7.7맑음원주7.9맑음울릉도8.5구름많음수원6.7맑음영월5.9구름조금충주7.2구름많음서산5.8맑음울진6.7구름조금청주10.4구름조금대전9.3구름조금추풍령8.6맑음안동10.8맑음상주10.2구름많음포항10.8구름많음군산6.9구름많음대구11.3구름많음전주8.8구름많음울산8.8구름많음창원8.6흐림광주10.4구름많음부산10.9구름많음통영8.8흐림목포9.4구름많음여수9.5구름많음흑산도8.2흐림완도9.7흐림고창5.9흐림순천7.0구름많음홍성8.1구름조금서청주9.1흐림제주10.2흐림고산10.9흐림성산9.9흐림서귀포11.6구름많음진주9.3흐림강화6.4맑음양평8.2맑음이천8.0맑음인제6.4맑음홍천7.4맑음태백2.6맑음정선군4.5맑음제천5.4맑음보은6.9구름조금천안6.7구름많음보령6.7구름많음부여7.1구름조금금산7.5구름조금세종8.2흐림부안7.0구름많음임실6.5흐림정읍6.8구름많음남원10.2구름많음장수7.5흐림고창군6.6흐림영광군8.5구름많음김해시9.6흐림순창군9.6구름많음북창원10.9구름많음양산시7.2흐림보성군7.2흐림강진군9.1흐림장흥9.4흐림해남7.6흐림고흥7.2구름많음의령군7.8구름많음함양군6.5구름많음광양시9.0흐림진도군8.9맑음봉화2.9맑음영주8.9맑음문경10.7맑음청송군5.1맑음영덕5.9구름조금의성6.0구름조금구미11.4구름많음영천7.3구름많음경주시7.9구름많음거창6.3구름많음합천9.7구름많음밀양7.3구름많음산청9.1구름많음거제10.0구름많음남해9.6구름많음북부산7.6
  • 2025.04.05(토)

경제글로벌 경제 소식을 전합니다.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하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 및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종래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15.12.28, 국회통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의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ㆍ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여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온라인 서비스업 전반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본 게시물은 커뮤니티2 홈페이지 데모페이지 입니다.
등록된 게시물은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수도 있습니다.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22건 입니다.    글쓰기
1 2

현재 보고계신 샘플 사이트는
넷퓨에서 제작한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안내GO 넷퓨 홈페이지 GO

문의전화 : 1544 - 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