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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끝까지 추적-징수”
충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 체납액은 58억원이며, 도는 4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체납자 20~30명을 담당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예:비트코인) 까지 조사해서 압류 하여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차명재산과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은닉 재산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 허위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도 세정담당관은 “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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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대전서부경찰서는 5. 21. 11:00 구봉신협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 수여와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 피해자 A씨는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채무팀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로 1차 피해(현금 670만원)를 입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봉신협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금수거책을 조기에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수사과장은 “바쁜신 와중에도 현금수거책 검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협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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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촌에서 살아보고 귀농하세요”
남해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미리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최장 6개월간 주거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해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참가자에게는 월 30만원의 연수비와 숙소를 지원하며 운영마을에서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연수 프로그램은 영농실습, 농가방문, 농업교육 등으로 이루어진 ‘귀농형 프로그램’과, 지역교류, 농촌이해, 전직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된 ‘귀촌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올해 ‘남해군 농촌 살아보기’ 운영마을로는 ‘해바리체험 휴양마을’과 ‘회룡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선정됐돼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모집인원은 총 5가구로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바리체험마을에서 1차 신청을 받고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회룡체험마을에서 2차신청을 받으며, 입주 및 프로그램 진행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참가신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남해군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장은 “이번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이 남해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도농간 문화격차 감소와 안정적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남해군청 청년혁신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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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2대 총괄건축가에 허정도 건축가 위촉
경상남도는 허정도 건축가를 제2대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 출신인 허정도 건축가는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1998-2000), 한국건축100년展 특별기획전 초대작가(1999)로 활동한 바 있다.대표작품으로는 창원시 팔용동 주민회관(1993. 창원시 제5회 건축상 대상), 거창샛별초등학교(1995. 제1회 경상남도 건축상 대상), 한국태양유전(2001. 제4회 경상남도 건축상 대상), 경남도립미술관(2004) 등이 있고, 주요저서로는 ‘도시 불량주거지 재개발 연구’, ‘전통 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도시의 얼굴들’ 등이 있다.경남도는 2019년 5월부터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총괄건축가는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허정도 총괄건축가는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남도의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인 건축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도 함께 맡게 된다.한편 위촉장 수여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초대 총괄건축가로 활동한 민현식(기오헌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에게 경남의 공공건축 혁신을 이끌고 도민 중심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명예도민증과 감사패를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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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민을 위한‘트로트 콘서트’개최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오는 6월 11일, 12일 19시 연천 수레울아트홀에서 ‘연천군민을 위한 트로트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6월 11일은 강혜연부터 마리아, 김다나, 영기, 이도진, 류지광이 시원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꾸미고, 12일은 미스터T부터 강혜연, 김다나, 강유진이 풍부하게 무대를 장식한다.공연은 6월 11일과 12일 오후 7시에 진행하며, 티켓가격은 1층 3만원, 2층 2만원으로 전화로만 예매 가능하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람객 방역수칙 준수 및 동반자 외 거리두기 좌석으로 진행하고 공연장 방역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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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오는 19일부터 체납관리단 203명 모집
고양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 203명을 모집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복지연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모집 인원은 203명이며, 만 18세 이상 고양시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지원하려는 사람은 고양시 홈페이지 채용 란에서 공고문을 참고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고양시 체납관리단사무실(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401호)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추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21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교육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시 체납관리단TF팀 관계자는 “재정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 납부방법을 제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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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세안 국가에 최신 '사이버 수사기법' 전수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사이버보안,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흐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이들의 디지털 치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수한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14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총 235명의 경찰관을 교육하였고,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협력해 사이버수사 공동석사과정을 운영하였다.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연수방식으로 신남방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먼저 인도네시아 중간관리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정보분석·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등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기법을 교육한다.다음으로 필리핀 경찰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2주간 온라인 사기·도박,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다크웹, 가상화폐 추적기법 등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교육한다.경찰청은 올해 11월부터 아세아나폴과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세안 경찰기관들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김남현 외사국장은 “아세안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외교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한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역량 공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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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전국 첫 자치경찰위원회 충남에서 출범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리고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도는 앞서 지난 1월 1일 자치경찰제 법령 시행 이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리고 충남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특히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ᆞ운영의 기본이 되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 35명(도청 22명, 충남경찰청 파견 13명)으로 꾸려졌다.자치경찰행정과는 서무, 인사, 회계, 감사 등 사무국 운영지원 전반을,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위원회 사무실은 도청 별관 2층에 마련했으며, 도는 사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31일 인사발령을 통해 직원 배치를 완료했다.이날 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에는 오열근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이어 이시준ᆞ김석돈 전 충남경찰청 총경, 이상희ᆞ이대환 변호사, 김용주 초당대학교 교수,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양승조 충남지사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시범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 출범식은 4월 5일 도청 대회의실과 별관에서 도지사, 도의회 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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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ㄱ’씨(54세) 등 2명(부부)이 ‘ㄴ’씨(48세, 지적장애 2급)를 인부로 고용한 후 약 16년간 임금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까지 착취한 혐의로 검거됐다.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경남의 한 가두리양식장 운영자 ‘ㄷ’씨(58세) 등 3명이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ㄹ’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유인해 양식장과 어선 선원으로 승선시켜 약 20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4건, 25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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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난 미리 대비하세요"
시흥시는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과거 풍수해 피해가 발생한 562가구및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 발생 집중시기 전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우편을 발송했다. 풍수해보험 홍보포스터 풍수해보험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부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일반가입자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시흥시의 경우 약 70~87%를 지원하고 있다.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시흥시 시민안전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재해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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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체육회 특수법인 설립완료
의정부시체육회(회장 이명철)는 지난달 25일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여 오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회의를 통해 법인 설립 절차를 준비해 왔다.이후 새 정관을 만들어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4월 9일 창립총회를 연 의정부시체육회는 정관과 임원, 재산출연,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내 주 사무소 설치 등 새 출발을 위한 필수 안건을 의결했다.지난 17일 의정부시의 법인설립 인가를 얻은 뒤 같은 달 25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법인화에 따라 시 체육회는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의정부시체육회 이명철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민선 체육회가 법인화에 따라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 건강과 의정부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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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 2개월간 8,076명 검거·구속 670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월간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단속 초기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특히, 올해 인력을 확대 배치한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2020년 78명 →2021년 14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중점 지원하여,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이중 사기 범죄로는 163억 상당을 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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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산불 위험 속 강원 홍천군 산불 발생... 큰불 잡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15시 22분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32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0여 분만에 신속하게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담수량 8천L)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4대 (산림청 2대, 지자체 1대, 강원소방 1), 산불진화인력 69명(산불특수진화대 10명, 산불전문진화대 20명, 공무원 18명, 소방 21명)을 투입하여 20일 16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산림당국은 홍천군 남면 야산 인근에서 논밭두렁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0.5ha 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재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중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가해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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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끝까지 추적-징수”
충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 체납액은 58억원이며, 도는 4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체납자 20~30명을 담당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우선적으로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이외에도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예:비트코인) 까지 조사해서 압류 하여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차명재산과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은닉 재산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 허위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도 세정담당관은 “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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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2단계) 사업 본격 추진
울진군은 16일 후포 마리나항만 일원에서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단계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며, 본 공사 시작 전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다짐하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기원제도 지냈다.후포 마리나항만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첫 번째로 건설 중인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662억원(국비 259억원, 도비 64억원, 군비339억원)으로 1단계 사업은 방파제, 방파호안, 직립호안, 선양장 등 기본시설로 2019년 준공하였다.2단계 공사는 사업비 231억원(도비 49억, 군비 182억원)으로 클럽하우스, 수리·보관시설 등의 기능시설 설치가 진행되며, 사업규모는 클럽하우스(지상3층/연면적 2,599,36㎡), 수리시설(지상 2층/연면적 988.32㎡), 육상보관시설(지상 1층/연면적 2,159.77㎡)로써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찬걸 울진군수는“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완공되면 해양레포츠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산업 육성, 동북아시아 중간기착지로서 요트 관리·수리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기반조성 등 울진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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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
전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도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는 16일 지자체 주도하에 효율적으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환경친화적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으면 전북도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한다. 또, 도는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민관협의회, 산업부와 협의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더불어 전라북도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아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온다.지자체 주도형 사업수익,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인다.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온 지자체 주도형 사업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이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더욱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촌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비롯해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 다양하다.집적화단지 지정 절차 중의 하나로 전라북도는 4월 16일 고창지역 설명회, 4월 21일 부안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증가 상황을 반영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홈페이지 사업공고 등을 통해 전화, 이메일 등 의견수렴 채널을 다양화 했다.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환경입지컨설팅 결과를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상반기까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을 계획이다.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신청서 검토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적화단지 지정·공고한다.김희옥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전국 최초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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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청주시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교통관련(주청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자 중 직장근로자 205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예고를 실시해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이번 예고는 직장이 확인된 과태료 체납자 205명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됐다.이들이 체납한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2109건에 2억 8000만 원에 이른다.이번에 급여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이달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급여를 6월 중에 압류할 예정이다.급여가 압류되면 매달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한다.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김관순 세정과장은 “체납자별 강력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함께 웃는 청주’건설을 위해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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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사업 세미나 개최
포항시와 경상북도, 포스텍, 한동대, 포항테크노파크가 주최하는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사업 세미나가 지난 16일 열렸다. 정부의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 방안 발표와 포항시의 랩센트럴 유치 추진에 따라 랩센트럴의 본고장인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과정과 비결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영학과 김종성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이날 김종성 교수는 보스턴 바이오 혁신생태계의 알려진 비밀과 숨겨진 비밀을 주제로 보스턴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허브가 된 성공요인을 소개했다.김 교수는 보스턴 바이오산업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과학자들의 훌륭한 연구 △사업화 경험이 풍부한 기업 △과감한 초기 투자를 위한 펀딩 △숙련된 전문 인력 △충분한 연구 시설과 사무공간을 꼽았으며, 이와 더불어 혁신적인 연구가 상업화 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종성 보스턴대학교 교수는 “포항도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과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랩센트럴의 핵심은 유망한 바이오벤처라고 생각하며, 활발한 네트워크와 창업에 도전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포항도 랩센트럴 유치뿐만 아니라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의 도약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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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이다.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소비자기만)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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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군 장병 및 예비역 취업·창업·교육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과 ㈜스마트팜센터(대표 조만호)가 14일 ‘군 장병 및 예비역을 위한 스마트팜 취업·창업·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AI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마트팜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전역 장병, 예비역, 군인 가족 등의 취업·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마련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스마트팜센터는 스마트팜 분야의 첨단 ICT 기술을 보유한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스마트팜 교육(기초·중급·경영자 과정)과 AI 분야 교육과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협회 인증 자격증 취득은 물론, 창업 및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대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원 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방정보포털’은 대한민국육군협회와 더불어 기존 군부대 오프라인 교육의 제한사항을 보완하여 개발한 플랫폼(모바일 및 웹 앱)으로, 군 장병이나 예비역이 원만한 군 생활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사회·문화, 교육·취업, 법률·세무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100인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사는 군 장병과 예비역을 위한 교육·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파트너십을 발휘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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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제303기 졸업식 개최
경찰청은 9일 오전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제303기(공채·경채 2,691명) 졸업식을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장, 국가수사본부장, 중앙경찰학교장과 졸업생 1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이날 행사는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고, 졸업생이 소속된 235개의 경찰관서에서도 방송을 시청하며 동시에 졸업식을 진행했다.특히, 49개 대표 경찰관서 졸업생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하여 복무선서·인권경찰 다짐을 함께 낭독하고 졸업 소감을 발표하는 등 행사에 참여했다.경찰청장상은 ‘남·여 순경공채 및 경력경채’ 3개 과정 종합성적 우수자 1·2위(6명)에게 수여하고, 중앙경찰학교장상은 과정별 사격 및 무도성적 우수자 1위(6명)에게 수여하였다.경력경채(피해자심리 분야) 경찰청장상 수상자인 곽자랑 경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무사히 교육을 마쳐 감사하며, 든든한 동료이자 따뜻한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박지영 중앙경찰학교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전문지식을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현장에 강한 ‘치안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꾸준히 쌓아나가 달라”고 당부하였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 “치열한 현장에서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길 당부하며,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이성이 경찰개혁에 빛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하였다.또한, 현장실습 기간(2020. 12. 14.∼2021. 3. 29.)에 총 5차에 걸친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근무’에서 강한 책임감과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수도권 졸업생 1,418명의 노고에 각별한 격려와 고마움을 전했다.경기남부청 평택서 이지은 순경의 아버지 이병희씨(해양경찰 24년 근무, ’16년 퇴직)는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부모님을 대표하여 화상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행사를 마무리하는 졸업 소감 발표 순서에서는 화상 연결된 교육생 2명과 현장 참석 교육생 2명이 졸업 소감과 더불어 신임경찰로서의 포부와 다짐을 발표했다.김민재 순경(현장)은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근무 중 '문진표 자동체크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과정을 소개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기술(IT)에 강한 똑똑한 경찰관으로서 치안 한류를 위해 활약하고 싶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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